여야가 특별감찰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. <br /> <br />특별감찰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들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, 그러니까 실장까지 감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대상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 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,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감찰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재직한 판,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국회가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감찰관 밑에는 특별감찰관보 1명 그리고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그리고 검찰, 경찰, 국세청, 감사원 등에서 20명 한도 안에서 파견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조직입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3월에 입법됐고 6월에 시행돼서 입법 효력이 발생했고요. <br /> <br />다음에는 2015년 2월에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8월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군 복무 보직 특혜 의혹 그리고 탈세 의혹을 감찰했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찰 정보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 유출을 막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직후에 아시는 대로 탄핵 국면이 시작됐고요, 이어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국민의힘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,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100%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 돌파 카드로서의 특별감찰관제의 효용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엿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역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31027050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